최근 해외에서 한국인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어난
스캠과 인신매매가 밝혀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
대한민국 경찰청이 아세안 경찰협의체(ASEANAPOL) 소속 10개국과 손잡고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 국제 공조 작전을 출범시키면서 초국가 범죄 대응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온라인 스캠, 인신매매, 강제 노동 같은 범죄는 이제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나라를 동시에 엮는 ‘국경 없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대응 방식도 단일 국가 차원에서 벗어나야 하죠.
이번 국제 공조 작전은 최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총회에서 대한민국이 직접 제안했고,
아세안 10개국 모두가 만장일치로 동의하면서 정식 채택되었습니다.
단순 협력 선언이 아니라,
공동 수사와 정보 공유를 통해 범죄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겠다는 실질적인 실행 계획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왜 지금 '브레이킹 체인스'가 필요한가?
요즘 해외발 스캠 피해 소식은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등장합니다.
특히 동남아 여러 지역에서는 스캠 조직이 하나의 “산업화된 구조”처럼 운영되고 있으며,
피해 유형도 점점 더 잔혹하고 교묘해지고 있죠.
대표적인 문제를 정리해보면
- 가짜 취업 제안을 내걸고 사람들을 해외로 불러들인 뒤 감금
- 인터넷 사기 작업을 강요하거나 도망치려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인신매매로 재판매
- 투자 사기·로맨스 스캠 등 ‘고수익 미끼형’ 온라인 범죄 조직 확대
- 서버는 A국, 콜센터는 B국, 조직 리더는 C국에 있는 식의 다국적 구조
이런 범죄 구조 때문에, 한국 경찰이 수사에 나서도 관할권, 정보 부족, 타국과의 공조 한계 때문에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가 간 협력은 피해를 직접 겪는 국민 입장에서도 “이제 좀 제대로 손잡는구나” 싶은 의미 있는 조치입니다.
어떤 나라들이 함께하나?
브레이킹 체인스 작전에는 ASEANAPOL의 모든 회원국, 즉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합니다.
- 브루나이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 라오스
- 말레이시아
- 미얀마
- 필리핀
- 싱가포르
- 태국
- 베트남
이들 국가는 스캠 범죄의 발생지이기도 하고, 피해자 구출이나 범죄 조직 추적에 있어 꼭 협력이 필요한 국가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인신매매 핫스팟으로 지목된 특정 지역(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국경 일대 등)은
국제 공조 없이는 접근조차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10개국 공조는 현실적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한 걸음입니다.
브레이킹 체인스의 핵심 협력 내용
이번 프로젝트가 “껍데기만 있는 선언”에 그치지 않는 이유는 협력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 국가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용의자 신원 정보
- 자금 흐름 추적 데이터
- IP·서버 위치
- 범죄 조직 간 연결 구조
- 피해자 위치 정보
- 체포·검거 진행 상황
지금까지는 국가별로 조각난 정보 때문에 조직 전체를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정보가 통합되면 범죄 네트워크 자체를 큰 그림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공조 수사 체계 강화
범죄 조직은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하기 때문에, 누군가 검거 직전에 다른 나라로 도주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 이를 막기 위해
- 도주자 신속 통지
- 용의자 인도 절차 간소화
- 국경 넘은 사건의 공동 수사
- 현지 경찰의 현장 지원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구출
특히 이 부분은 브레이킹 체인스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 피해자 발견 즉시 보호 명령
- 안전 송환(귀국) 지원
- 피해자 심리·의료 지원
- 착취 장소 급습 작전 시 공동 대응
- 피해자 인권 보호 기준 마련(SOP)
이 SOP는 앞으로 동남아 지역 전체의 인신매매 대응 체계를 표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 활용
“프로젝트형 단발성 협력”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확대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한국은 협력기금을 활용해 장기적 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4415
한국·아세안 10개국, 스캠·인신매매 대응 국제 공조 작전 펼친다
한국 경찰청과 아세안 10개국이 초국가적 스캠·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작전을 펼친다. 경찰청은 11월 3일부터 6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43차 아세아나폴(ASEANA - 정책브리핑 | 뉴스 |
www.korea.kr
첫 국제 공조 회의, 서울에서 열린다
곧 서울에서 첫 번째 국제 공조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작전 매뉴얼’이 만들어질 예정이라 향후 진행 상황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자리라고 봐도 됩니다.
논의 예정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별 역할 및 책임 범위
- 스캠 주요 조직에 대한 공동 타깃 선정
- 연례 합동 작전 일정
- 피해자 보호 우선 정책
- 데이터 공유 방식
- 범죄 수익 환수 체계 구축
이 회의는 단순한 행사나 의전이 아니라, “이제 실전 시작합시다”라는 의미의 실행 태세 정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대되는 변화들
✅ 스캠 조직 활동 약화
조직은 국가 간 틈을 이용해 도망 다니며 구조를 바꿔왔는데,
이제 여러 나라가 동시에 협력하게 되면 조직 운영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 피해자 구조 속도 단축
기존에는 피해자가 외국에 있을 경우 구출까지 몇 주~몇 달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조 체계가 구축되면 구조·송환이 훨씬 빨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 예방 효과 증가
수법·경로·조직 구조 정보가 신속히 공유되면
동일 피해가 여러 나라에서 반복되던 문제도 크게 줄어듭니다.
✅ 한국의 국제 치안 협력 영향력 확대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이 아세안 다자 협력 모델을 제안하고 주도했다는 점에서 국제적 의미도 큽니다.
한국 경찰의 정보 분석 능력과 시스템이 인정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브레이킹 체인스 작전은 단순한 국제 미팅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응 체계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 스캠과 인신매매는 결코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누구나 온라인에서 쉽게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실제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이번 국제 공조는 피해자를 지키고, 범죄 조직을 추적하며, 범죄의 고리를 끊어내는 중요한 시작입니다.
앞으로 이 작전을 통해 더 안전한 동남아 환경
더 촘촘한 국제 치안망 더 빠른 피해자 보호 더 강력한 범죄 대응 시스템 이 만들어지길 진심으로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범죄 조직이 “도망갈 나라” 찾다가 머리 싸매는 시대가 오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