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최고 속도 상향 조작을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가 일상 속에 빠르게 자리 잡으면서 편리함은 커졌지만, 동시에 안전 문제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안전기준의 핵심 내용과 그 배경, 그리고 우리 생활에 미칠 영향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 왜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가 주목받을까?
몇 년 사이 도심 곳곳에서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출퇴근, 등교, 짧은 거리 이동에서 택시나 버스 대신 빠르게 이용할 수 있고, 공유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접근성도 좋아졌죠. 덕분에 ‘라스트 마일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고, 특히 젊은 세대와 직장인,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편리함의 그림자는 항상 존재합니다. 안전모 착용 의무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 신호 위반, 음주 운전 등 각종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속도 문제는 사고의 치명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 법적으로 허용된 최고 속도는 시속 25km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시속 25km 이하로 운행해야 합니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기준과 유사한데요, 보행자와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해 정해진 수치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일부 이용자들이 기기 내부 설정을 바꿔 최고 속도를 해제하거나, 판매업자가 직접 조작 방법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만 해도 ‘속도 해제 방법’ 같은 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죠. 이렇게 조작된 제품은 시속 50km, 심지어는 100km까지 달릴 수 있다는 사례도 보도되었습니다.
도심 도로에서 이런 기기들이 자동차처럼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다른 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사고 통계가 말해주는 현실
정부가 속도 조작 금지를 전면에 내세운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사고 건수와 피해의 증가입니다.
- 2019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447건이었는데, 2023년에는 2,389건으로 무려 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 같은 기간 사망자 수도 8명 → 24명으로 세 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숫자만 보아도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속도를 올리면 제동 거리가 길어지고, 충격 강도도 강해져 사고의 피해가 훨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속도 조작 문제를 방치한다면, 앞으로 더 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죠.
🛑 새로운 안전 기준의 핵심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안전기준에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조작 불가 설계 의무화
- 앞으로 출시되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누구도 최고 속도를 임의로 해제하거나 상향 조작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 이는 제조 단계부터 조작이 불가능한 구조를 갖춰야 함을 의미합니다.
- 표시 의무화
- 제품 본체나 포장에 ‘최고 속도 조작 불가’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조작 차단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판매자 책임 강화
- 판매업체가 소비자에게 조작 방법을 알려주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해당 내용을 제품 설명서나 포장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해 법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제조·수입·판매 전 과정을 아우르는 규제입니다. 단순히 소비자 단속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 단계에서부터 조작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 기대 효과와 논란
새로운 정책은 안전 측면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 안전 강화: 최고 속도가 무분별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소비자 신뢰 확보: 조작 불가 표시가 있으면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시장 질서 회복: 일부 판매자의 불법적 영업 행위를 억제해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몇 가지 논란도 제기됩니다.
- 기술적 한계: 해킹이나 불법 개조를 완전히 막을 수 있을까? 기술적 장벽을 얼마나 높여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 기존 제품 처리: 이미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기존 소유자의 조작 여부를 단속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합니다.
- 산업 위축 우려: 너무 엄격한 규제가 신산업 발전을 막는 것은 아닌지,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해외 사례는 어떨까?
해외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 제한은 보편화된 규제입니다.
- EU 대부분 국가: 전동킥보드는 시속 25km 이하로 제한, 독일은 20km로 더 엄격합니다.
- 미국 일부 도시: 공유 킥보드 서비스에 대해 소프트웨어적으로 최고 속도를 제한하며, 특정 구역에서는 더 낮은 속도로 자동 조정되도록 설정하기도 합니다.
- 일본: 2023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면허 없이도 탈 수 있지만, 역시 시속 20km 이하 속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즉, 속도 제한과 조작 방지 규제는 한국만의 이슈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안전을 위해 공통적으로 추진되는 흐름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앞으로 달라질 우리의 일상
이제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를 구매할 때는 ‘조작 불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법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나와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또한 공유 킥보드 업체들도 새로운 기준에 맞춰 장비를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초기 비용 부담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전사고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도로 위에서 전동킥보드가 마치 오토바이처럼 질주하는 장면은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대신,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죠.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우리의 이동 방식을 크게 바꾼 혁신적인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안전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최고 속도 조작을 전면 금지하는 이번 정부의 정책은, 단순히 규제가 아니라 **“미래 교통 문화의 안전 기준을 새롭게 세우는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편리함을 누리는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과 안전의식을 함께 가져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