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대한민국 정부가 새로운 국정의 큰 그림을 확정했습니다. 바로 **‘123대 국정과제’**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공식 확정된 이 과제들은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쉽게 정리해 보고, 소상공인과 국민 모두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정과제 확정의 배경
새 정부 출범 이후, 여러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속에서 국민들은 “어떤 정책이 실제로 추진될까”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국정과제는 단순한 공약 수준이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세부 계획과 예산, 부처별 역할까지 정리한 실행 로드맵입니다.
이번에 확정된 과제는 총 123개로, 5대 국정목표 – 23대 추진전략 – 123대 과제의 구조로 체계화되었습니다. 국정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문구로 제시되었고, 그 안에 다섯 가지 국정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5대 국정목표와 주요 내용
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정치 개혁을 통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권력기관 개혁이 중심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계엄통제권 개편, 방첩사 폐지, 경찰국 폐지 등이 추진됩니다. 이는 권력기관의 독점과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대한민국을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반도체, 2차전지, AI 같은 핵심 산업에 대한 지원이 강조되었고, R&D 투자를 확대하며 AI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제 무대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가 핵심 과제입니다. 지방 재정 확충, 자치분권 강화, 세종시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이 대표적입니다. 단순히 지역 균형 발전을 넘어, 국민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복지와 안전망 강화를 통한 사회 기반 다지기가 포함됩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 개선, 통합 돌봄 체계 구축, 산재 국가책임 강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청년 지원, 연금 개혁, 법적 정년 연장 같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대책도 눈에 띕니다. 이는 사회적 불안을 줄이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핵심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5.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외교와 안보 영역에서는 ‘실리 외교’와 ‘주권 강화’가 강조되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위산업 역량 강화, 남북 기본협정 추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주체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펼치겠다는 방향입니다.
추진 및 관리 방식
정부는 이번 국정과제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각 과제의 진행 상황을 국민이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실무적 협력을 강화합니다.
- 법제처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해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법안이 제때 통과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연이나 장애 요인을 사전에 대응합니다.
- 국민 소통 강화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온라인 소통광장 운영, 민관합동 현장점검, 국민 체감도 조사 등을 통해 정책이 실제로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피고 반영할 계획입니다.
국정과제의 의미
이번 국정과제 확정은 단순히 5년 계획을 발표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국민과 기업, 지자체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 실행력 강화: 예산과 부처 조율 과정을 거쳐 실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 균형 발전과 사회 안전망 강화: 수도권 집중 해소, 복지 확대, 인구 문제 대응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 국민 참여형 거버넌스: 정책 집행 과정을 국민과 공유하고, 피드백을 반영하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물론 123대 과제가 모두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도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 예산 확보: 수많은 과제가 실제로 집행되려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수입니다.
- 우선순위 조정: 모든 과제가 동시에 진행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효율적인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합니다.
- 국민 체감도 제고: AI, 반도체 등 미래 산업 투자가 중요하지만, 동시에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아집니다.
- 법적·제도적 장벽 극복: 권력기관 개혁이나 연금 개혁 같은 민감한 과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어,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논의가 요구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는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집약적으로 보여줍니다. 정치 개혁, 혁신 경제, 균형 성장, 사회 안전망, 외교 안보까지 폭넓은 분야를 포괄하며, 국민 삶 전반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입니다. 국민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고,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혁이 추진되어야만 국정과제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날 것입니다. 앞으로 이 과제들이 어떻게 현실화되는지 지켜보는 일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