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매일 오고 가는 길, 바로 학교 통학로는 단순한 길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에서는 그 길이 안전해야 비로소 마음이 놓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불법 주정차, 낡은 시설물, 유해 업소나 광고물, 그리고 관리되지 않은 공사장까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위험 요소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경찰청과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9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단순히 교통안전만이 아니라 식품·제품 안전, 불법 광고물, 유해 환경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어린이 통학로, 왜 위험할까?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가 시행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스쿨존에서조차 불법 주정차 차량이 줄지 않고, 횡단보도 신호 위반이나 과속 사례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차 사이로 길을 건너야 하는 상황은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학교 주변에는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구점이나 간식 판매점, 무인 편의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안전 인증이 없는 제품,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물품이 판매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불법 광고물이나 청소년 유해업소가 학부모의 걱정을 키우고 있죠.
이렇듯 단순히 도로의 안전 문제를 넘어서, 아이들의 건강과 정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소들이 학교 주변에 상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구체적 점검 사항
이번 대책은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만큼 점검 범위가 넓습니다.
- 교통안전 강화
-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 과속·신호 위반 단속 강화
- 횡단보도, 보도 확보 상태, 교통안전 시설물 점검
- 시설 및 환경 정비
- 학교 인근 공사장의 안전 관리 여부 확인
- 노후된 가로등, 보도블럭, 안전펜스 보수
- 통학로 주변 구조물의 안전성 확인
- 식품 및 제품 안전 관리
- 기호식품 판매점의 위생 관리, 유통기한 점검
- 무인 판매점의 청소년 접근성 점검
- 어린이용 제품의 KC 인증 여부 확인
- 광고물 및 유해 환경 단속
- 불법 광고물, 노후 간판 정비
-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 점검
- 전자담배 판매점, 룸카페 등 신종 유해업소 단속
이처럼 어린이의 생활과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을 점검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 지금 필요한가?
사실 어린이 안전은 매년 강조되는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올해, 그리고 이번 시기에 이렇게 집중 점검을 하는 걸까요?
첫째, 최근 몇 년간 어린이 교통사고와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과 제도가 있어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둘째, 학부모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민원과 요구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학교 앞 불법 주정차가 너무 심하다”, “아이가 다니는 길이 너무 어둡다”, “무인점포에서 유해 제품이 팔린다”는 목소리가 정부를 움직였습니다.
셋째, 새 정부 들어 ‘어린이 안전’이 주요 국정 과제로 자리 잡으면서 정책적 드라이브가 걸렸습니다. 즉,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안전 확보의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기대되는 효과
이번 정책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가장 큰 효과는 당연히 아이들의 안전 확보입니다.
- 스쿨존 내 사고율 감소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불법 광고물과 유해 업소 감소
- 안전하지 않은 제품과 식품 근절
무엇보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때, 부모들의 걱정도 줄어들 것입니다.
남은 과제 및 우려
물론 과제도 있습니다.
- 인력과 예산 문제
전국 모든 학교 주변을 꼼꼼하게 점검하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지방 소도시나 농촌 지역은 행정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지속성 확보
단기간의 집중 단속으로 끝나면 효과가 반짝하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 지역사회 협력
불법 광고물, 무인점포, 유해 업소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 실질적 개선 여부 확인
단속과 점검만이 아니라, 이후 실제로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사고율이 줄었는지를 측정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안전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학부모, 교사, 주민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 위험한 요소 발견 시 지자체나 경찰에 적극 신고하기
- 자녀와 함께 ‘안전한 등하교길’을 직접 확인하고 알려주기
- 지역 커뮤니티 차원에서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 안전 인증 제품과 위생 관리가 잘 된 판매점 이용하기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은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기본입니다. 통학로와 학교 주변 환경은 아이들이 매일 마주하는 생활 공간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아이들이 맘 놓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앞으로 이 정책이 단순한 점검과 단속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체계와 지역사회의 협력 속에서 뿌리내리길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